노동법에 대해 갈켜 주마

사법시험 선택과목이 변경된 것은 97년 부터입니다.

그전까진 기본3법과 외국어, 경제학, 국사, 문화사, 선택과목으로서 대개 국제사법을 하고 있었는데

97년의 개정을 통해 선택2로서는 경제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96년부터 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딴 과목들은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는 제가 선택을 한 노동법에 대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노동법의 시험범위와 간단한 공부요령에 관해 말씀드리면

(1)

법은 기본4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 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이 주종인데 이중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 노동쟁의조정법의 경우는 거의 다 암기하다 시피 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이 기본4법의 시행령중 일부를 봐야 되는데 그중 한 2개정도(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있어 5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같은 것)만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중 일부조문, 산업재해보상법중 일부조문, 가칭 파견근로자법에 관한 일부조문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봐야 될 법조문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외에도 잡다한 법들이 많은데 이들은 적당히 조절하면서 보면 되고 사실 안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2)

이러한 법조문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그외에 간단한 해석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김형배문제집이나 이철수문제집등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의 요약부분이나 아니면 신림동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있는 해석 부분만 아시면 충분하며
굳이 기본서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객관식 문제집을 푸시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판례를 숙지하셔야 하는데....
이게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99년의 경우에는 다음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것은 하면서 판례를 그냥 5개를 나열하는 문제가 2개인가가 출제되었는데
개인적으론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별다른 대책은 없는데 이 역시 객관식문제집의 요약부분이나 신림동강의교재에 들어 있는 판례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에 있는 판례문제를 꼼꼼히 보는 방법외에는 없을 듯 한데,
대개의 판례내용은 조문의 해석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실제 이자체를 별도로 공부하는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헌민형처럼 판례를 공부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중요한 약 70여개 정도의 판례의 결과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

이외에도 한번씩 미친척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외국학자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예: 98년의 경우 단체협약이 최초로 시행된 나라는? 이라는 문제와 외국학자 이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솔직히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을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법의 교재와 신림동강사분들

이는 96-99년을 거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래 96년엔 노동법에 관해 교재가 거의 없었기 떄문에 그 때에는 정명사에서 나온 노동법교재하고 이상윤 교수님의 문제집으로 대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김형배교수님 문제집이 너무 늦게 나와서 대개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학부공부하면서 학교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상윤교수님문제집을 좀 풀어 보았는데,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억쑤로 나쁜 편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아무 관계없는 부속법--산업안전보건법같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너무 많았고
중요조문의 해석론이나 판례에 관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신림동에서 강의는 대개 정명사교재로 강의하는 강낙원선생님의 강의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태학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다지 호평을 받지 않는 듯 합니다.)

(2)

97년엔 김형배교수님의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이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형배교수님은 민법보다는 노동법에 있어서 더 대가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박사학위도 독일에서 노동법으로 받으셨고요)
기본서를 보는 학생의 수는 별로 많지 않았고 대개 김형배문제집의 요약부분과 문제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특히 태학관에서 강의하시는 김희성선생님이 김형배 교수님의 제자로서 실제 이 문제집을 교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를 통해 정리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춘추관과 태학관 두곳에서 강의를 하는 듯 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요...
강의시간표에 K대 김희0이라고 나오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의 강의는 일단 진도 쫙쫙 빼고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외목소리도 좋으신 편입니다. 아시는 것도 많고)
다만 아주 초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정리용으론 아주 좋지만
너무 초보자인 분들이 들으면 따라가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강의시간중에 이해를 잘 안 시켜주시는 경향이 있고 또 일부부분을 그냥 건너뛰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관해선 본인이 따로이 정리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쨋든 한명 추천하라면 이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김형배 교수님의 문제집은 요약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 그냥 혼자 봐도 어느정도 노동법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다만 활자가 좀 작고 교수님 개인적인 학설소개가 많아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또 문제의 경우 대개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군데군데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와 사례문제, 계산문제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보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그외에도 이을행교수님, 이태로교수님의 문제집도 나왔는데 그다지 선호되지는 못했고,
기본서도 이태로교수님의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이 나왔는데 역시 그다지 선호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태로 교수님도 노동법학계의 대가이신데 지금은 퇴임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로 교수님은 아마 한양대학교에 계셨던 것 같은데, 세법, 회사법의 교재도 있습니다)

(3)

98년엔 97년의 노동법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탓으로 그리고 경제법이 너무나(?) 쉬었던 관계로 노동법을 선택하는 숫자가 엄청 줄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문제집과 신림동강사분의 경향은 97년과 비슷했는데
춘추관에서 강의하시는 김홍일선생님의 영향으로 이분의 교재와 이철수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의 문제집이 조금 선호되었습니다.
김홍일 선생님의 강의는 이분 자체가 솔직히 강의를 그다지 잘 못하시기 때문에 별로 선호되지는 않았는데
초보자들에게 있어선 접근하기가 상당히 유용한 강의였다고 생각하며
이분의 교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다고(개인적으로 김형배 교수님의 요약 부분은 개인적인 학설의 소개가 많아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 김홍일선생의 교재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수 교수님의 문제집은 실제 시험경향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제외할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분은 신림동에서 강의하시지 않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이분의 교재와 이철수교수님의 문제집(김홍일선생님이 교정을 보셨다고 합니다.)도 개정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99년에는 98년 문제가 객관적인 수준으로만 봐서는 97년 보다 더 어려워 져서 더 이상 새로이 이를 선택할려는 분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또 그동안 노동법으로 하면서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이 98년엔 어느정도 합격하셨기 때문에
노동법을 선택하신분의 수가 더욱 더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전문에 의한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김형배교수님의 문제집과 김희성선생님의 강의가 대세인 듯 합니다.

3. 정리

지금 노동법을 선택하시는 분은 학부과정에서 노동법으로 일독은 할 수밖에 없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헌법을 하시는 민경식교수님이 이를 맡으셨는데 최근에는 외부강사분이 강의하신다고 합니다.)등의 학생들과
개인적인 호감으로 인해 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외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경제법이 워낙 범위가 적기 때문에 경제법을 권해 드리고 싶은데
(원래 선택2는 최소의 시간투자로 남들만큼의 점수맞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더 고득점 따 봤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 잘쳐서 시험 붙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쳐서 시험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딴 과목을 못쳤거나 잘 쳤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노동법을 선택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적어도 점수에 있어선 경제법을 선택하신 분들과 격차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노동법은 경제법과는 달리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미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최대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 과목입니다.
(사시에 들어오기전부터 이미 행시하고 공인노무사시험을 통해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점에선 경제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문제집 한권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중요조문을 철저히 암기하면 상당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객관식문제집에 있는 수준이나 범위이상의 문제가 대개 2-4문제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중에 절반정도는 맞힐 수 있으니까,
한권의 문제집을 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수준까지 가는데에는 분명히 경제법보다는 2배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조문의 수만해도 2배가 넘습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미리부터 공부를 해서 여러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번 반복하고 더욱이 시험전날에도 반드시 반복해 놓으셔야
2교시에서 시간을 벌어 외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림동에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통해 기초 골격을 세운 후에는 조문을 여러번 보고
반드시 한 문제집을 3회정도 반복해서 푸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며 사실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림동에서 시행하는 학원모의고사반이나 전국모의고사의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3)

전 개인적으로 98년에 7월에 기본강의를 듣고 그 후 문제집강의 한번, 조문강의 한번, 모의고사강의 한번을 수강했는데
문제집강의와 모의고사강의의 경우에는 그냥 그 시간에 들어가서 문제집한권, 모의고사 약 8회정도의 문제를 혼자서 다 풀어 본다는 생각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풀면 좀 지치거든요)

그리고 시험의 최종정리에는 반드시 조문을 첨부터 일독을 하고 그동안 문제집에서 틀린문제위주로 해서 해석론과 판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동안 푼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집을 새로이 산 후 틀린문제만 표기하여 새로이 풀었는데 그래도 4-5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습니다.)

(4)

말씀드렸다 시피 기본강의를 수강하셔서 기초를 세우신 후는 객관식문제집과 조문을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나치게 단순암기에만 치중하셔서 실제 시험문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조문의 해석론에 관계된 문제들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에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거는 몇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강의수강후 문제집과 조문을 여러번 반복한다. 그래서 문제든 조문이든 최종 시험날 당일에는 거의다 암기해야 한다.
시험직전에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남들과 점수격차가 나지 않을 확률이 크며 또한 이 과목을 빨리 봐서 외국어에 투자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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