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방법론과 교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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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재를 보는가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부다닐때 취미가 책사기여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책을 보는가가 그리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민법의 김준호책처럼 형법의 경우에는 요약서 형식으로 나와있는 교재가 있지도 않고....(물론 그에 대항 대안으로 학원 요약서가 있는 현실이죠) 다들 나름대로는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이재상선생님책을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초보자가 보기엔 내용이 어렵고 (정확히는 그 문체가 어렵죠), 게다가 학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최신의 판례이론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아직까진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억울해도 그냥 보시는게 좋을 듯.... 또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아요.... 좋은 부분도 많고.... 특히 남들 다 이거 보는데 자기만 안 본다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김일수 선생님책은 솔직히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독일 이론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 어쩌면 시간낭비가 될 수도 있고,

최근 논란이 많은 임웅선생님 책은 그냥 대충 한번 읽어 봤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종전의 기본서의 내용과 비교하면 빠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괜한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배종대 선생님책은 제1판에 비하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상당히 쉽고 구어체문장이 많아서 초보자가 첨에 볼때는 좋지만, 1차의 단순암기 부분과 마지막 2차까지 대비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특히 공범부분이 개인적으론 아직 이재상책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각론의 경우 재산죄가 좀 기존의 교과서와 다른 입장이거든요)

박상기 선생님책은 총론의 경우는 배종대선생님책하고 유사하고 각론의 경우는 상당히 소수설적인 견해가 많아서 참고할만 하지만(신종범죄의 소수설은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총론, 각론 다 이책만으로 보기엔 좀 불안감이 있지요.

작년에 나온 김성천, 김형준 형법총론은 독일의 판례를 사례로 다룬 것이 있어 참고할만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원강의교재는 다들 신호진 선생님책을 많이 보시는데 솔직히 이책이 군데군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정하여 보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간단한 책 소개이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을 말씀드리죠.

법은 일단 민법하고 다른 각도로 접근하셔야만 단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야 당근 아실 것이니까 일단 조문을 좀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조문 안 되곤 형법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되도록 다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엔 일단 배종대선생님 총론을 보시고(각론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엔 아무 책이나 자기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을 기본 교재로 삼으면서 신림동에서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재상 책?)

또 사실 어차피 다들 강의듣고 공부하시지 않나요? 신림동 강의는 신호진 선생님 것을 적어도 1번, 되도록 2번정도 들으신 후에 최상욱선생이나 태학관의 이인규선생인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수준 높다는 강의를 들어서 (이인규 선생의 강의는 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평판이 좋더군요.

최상욱 선생은 최근에 박사학위 받고 강의 하시는진 몰라도 신호진 선생강의와 보완이 되는 점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더 넓히시고 분량이 작은 교재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진 선생책의 또 하나 단점은 외울것이 많다는 데에 있죠)

형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유죄라면 무슨 죄냐를 순간적인 판단으로 짧은 시간안에 아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전과 판례의 숙지, 그리고 기본이론의 철저한 이해와 아주 간단한 정리(그냥 공범과 신분 이러면 바로 이게 형법몇조고, 판례는 어떻고, 학설 특히 다수설은 어떻고 여기서 쟁점은 뭐고 이런식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중요!!!)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교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과목은 결코 아니라 봅니다. 특히, 이는 민법과는 달리 대개의 교재들이 그 목차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 이른바 소장파 학자라는 분들의 논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동권, 하태훈, 박상기......기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독일 이론이 아니라 우리 판례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종래의 이재상, 김일수 선생님하곤 좀 다른 면도 있고,

또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일부 기본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형사판례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보시면 될 것인데 벌써 7권까지 나왔기 때문에 돈과 양에 있어 좀 부담이 되지요.... 그냥 좀 깊게 공부하실려는 분들은 직접 구입하여서 보시고(다른 교과서 한권 보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그냥 학원에서 이 부분에 관해 자료 나가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형법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어느정도 보지도 않고 단지 학원강의에만 의존하는 것 (솔직히 신호진 선생 책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럼 합격권까진 갈 수 있어도 고득점 힘들어요... 특히 1차 같으면 형법에서 기본3법중 점수차이 내야 하는데... 신호진 책만으론 좀 한게가 있지요.) 은 바람직하지 않고, 양자를 잘 조율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은 기본서, 강의, 복습은 요약서로..... 물론 학부 수업을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학원강의만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냥 쉽게쉽게만 해선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