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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있으시면 아래 판결문을 읽어주세요!!
사법시험 사이트에 대한 판결
[사건번호] 2000. 2. 5. 선고 2000가합1
[원고] 사법시험 붙고 싶은 자, 신림동 고시촌에 대해 알고 싶은 자
[피고] 인터넷 사이트 손 & 손
[주문]
1. 원고들은 http://sohnandsohn.tripod.com 에 접속하라.
2. 접속비용은 원고들의 비용으로 한다.
3. 가집행은 안 되쥐.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사시 붙고 싶어, 잉.
2. 예비적 청구: 신림동 고시촌에 대해 알고 싶어, 갈키 줘.
[청구이유]
사시붙어서 조은 일도 하고 싶구, 돈도 벌구 싶구, 직장도 구하구 싶구, 여자도 사귀고 싶구, 기타 등등 다 하고 싶어
[판결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청구인지 살펴본다.
원고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소기의 연수를 마친 뒤 법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일반적인 고시생들과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법시험에 단기에 붙으려는 자들이다.
비록 원고들은 청구이유로 "조은 일, 돈, 직장, 여자, 기타 등등"이라는 일견하기에는 사실상 이익, 경제적인 이익에 지나지 않아서 법률적 권리로서는 보호될 수 없는 사항들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청구는 사법시험 단기 합격에 대한 청구라고 선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단기 합격의 권리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행정자치부가 획책하고 있는 음모인
(1) 고시낭인 만들기 (2) 잘못된 사법시험 정책을 모두 고시낭인의 탓으로 돌리기라는 정책에
발본색원적으로 대항하는 권리라 하겠고,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지 살펴보면,
이 권리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직업수행의 자유에 직접 기반한 권리이며,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에도 근거를 둔 권리이며,
모법의 위임이 없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과 행정자치부도 거의 무시하는 대통령령이지만, 어쨌든 사법시험시행령에도 터잡고 있는 권리이며,
사법시험이 워낙에 불합격을 많이 시키는 시험이므로 국민의 저항권에도 근거하고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청구는 헌법적, 법률적, 대통령령적으로, 또한 저항권적으로도 충분히 보호가치 있는 권리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적법하다.
2. 피고의 항변을 본다.
피고 Sohn & Sohn의 항변을 요약하면, 원고들이 http://sohnandsohn.tripod.com 에 접속해 보지도 아니하고 피고에게 사시에 빨리 붙여달라고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대해서 갈퀴달라고 하는 것은
(1)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으며, (2) 원고들이 http://sohnandsohn.tripod.com 에 접속하면 원고들의 권리를 실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의 항변 제1점을 본다.
신의칙은 로마법 시대부터의 법의 일반원리이며, 우리 법의 모법인 독일법에서는 물권법의 기본원리였으나, 우리 법의 또 다른 모법인 스위스법(참고로 스위스를 "서서"라고 하는 민법 교수도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 교수였던 자가 이런 기이한 용어를 쓰는 것과 원고들의 엉뚱한 소송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한다.)에서는 물권법 뿐 아니라 채권법의 기본원리로 되었고, 이것이 우리 법에 계수된 것이다. 한 마디로, 당원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증거를 살피지 않고도 이유 있다.
3. 피고의 항변 제2점을 보기 위해서 원고들과 피고의 증거를 본다.
원고들은 갑제1호증으로 사시에 붙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갑제2호증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능력을,
갑제3호증으로 컴맹이 아님을,
갑제4호증으로 넷맹이 아님을,
갑제5호증으로 사시합격 후에는 돈을 벌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이 있음을,
갑제6호증으로는 성불구자가 아니어서 사시합격 후에 여자를 사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을제1호증으로 http://sohnandsohn.tripod.com 을 제출하였다.
원고들의 증거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고 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의 항변 제2점 역시 당원이 을제1호증인 http://sohnandsohn.tripod.com 접속하여 감정한 결과 이유 있음을 알았다. (당원은 컴맹, 넷맹인 재판관은 모두 제척시킨다.)
4.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 어떠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대로 http://sohnandsohn.tripod.com 에 접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빈공백] 2000년 2월 5일 법관 손**, 법관 손**.